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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금 주 5일 8시간 근무 하고 있고 시급 10,500원 포괄임금제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최저시급을 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는 따로 안정해두고 "월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 라고만 적혀있고 포괄기본급으로 세전 1,916,145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조항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 및 초과 연장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야간 (22:00~06:00) 및 휴일 근로를 실시하는데 포괄 동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5월에 추가근무만 102시간 했는데 이거는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실시에 동의 했기때문에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근무 한거에 대해서는 근무시간x10,500원으로 측정되는데 포괄임금제기 때문에 야근수당이나 그런건 안나오는게 맞는거죠??
    ㄱ*ㅈ 님
    조회 : 1345건 답변 : 3건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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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해도 세전 기본급이 2,096,270원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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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근로계약서 문구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추가근무 102시간에 대한 초과수당이 별도로 없이 계약 포괄임금 그대로 나온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물론 임금체불 문제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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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포괄하였을 때의 시급환산시 10500원이 나온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확한 계산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정확히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외에도 연장, 야간, 휴일 등에 대한 추가 근로나 쉬는 시간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상, 포괄임금제에 대한 범위는 1주당 15시간의 연장근로(초과근로)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범위를 넘어서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 동안 102시간의 추가근무를 하셨다면, 이에 대한 추가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야간 및 휴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이 10500원인데 휴일이나 야간에 근무를 한 경우라면 이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언급한 "1주 12시간 이내 및 초과 연장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는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인데요, 만약 이게 초과근무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그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받고 있는 세전 1,916,145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려면 근로시간과 비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으로 시간당 9,160원입니다. 지금 주5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월 174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은 1,593,840원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국 노동법률상담센터(1350) 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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