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를 한 적이 있는지? 사직을 권고 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도 하지 않고 사직을 권고하지도 않았는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므로 그에 따른 적접한 명령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문명한 대응은 리스크를 키우게 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와 급여 지급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임의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1.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지속적으로 종용 압박하여 어쩔수없이 근로자가 사직할때나 , 사용주가 근로자를 퇴사시킬때 해고가 됩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사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한 사직을 의미합니다.
3. 근로자의 귀책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할 수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4. 환불비용등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 하는 것은 근로자보호법에 위반되며 신고시 징역 혹은 벌금이 부과될 수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 상담원하시면 상담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는 아니며, 권고사직은 실무상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2. 민사로 가능하나 사용자책임 소지도 있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으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원칙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