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근로자의 급여를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법적 인권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지 않는다면 연봉금액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의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봉을 삭감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색인수정(구조조정을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시 해고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께서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치 급여를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퇴직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들은 구체적인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야 하므로, 노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상담 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