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당일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노동법 제36조 ‘퇴직에 관한 협약의 효력’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처럼 임의로 퇴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합의되었던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임의 퇴사로 인해 명백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burden of proof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당신의 당일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당일 퇴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깨진 계약기간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라 "퇴직 예고에 따른 위약금"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약금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사예고에 따른 임금 30일 분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고 없이 퇴사했을 경우에 주로 적용되며, 위약금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당일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전에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당일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강행하게 될 경우,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당일 퇴사 때문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분쟁 해결보다는 문제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지역 노동청이나 노동법률 상담소 등에 상담을 신청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