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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야간 시간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근무 형태에 대한 정보는 다음 과 같습니다.

    근무 요일: 주 4일 고정
    근무 시간: 오후 12시 ~ 오전 09시 휴게시간 없이 총 9시간
    근무 기간: 24년 1월 ~ 현재(25년 6월) 근무중
    시급: 15000원
    특이사항: 중간에 점주님이 바뀌어서 24년 1~9월 A 점주님, 24년 10 ~ 현재까지 B 점주님 아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B 점주님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만 소유중입니다. B점주님께 프리랜서 형식으로 고용된 것이라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 점주님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으론 1일 3시간 근무로 작성했으나, 실 근무 시간은 9시간 입니다. 근로법 상 둘 중 어느 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법상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따로 보험료 떼는 것 없이 단순 시급*근무시간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야간 수당 및 주휴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증빙 자료로 A, B 점주님으로부터의 입금 내역과, 근로 계약서가 있는 상황에서 여태껏 미지급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26년2월까지 근무할 예정이라 약 2년 정도 근무후 퇴사할 예정인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 퇴사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 님
    조회 : 305건 답변 : 3건 25.06.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8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형식적일뿐 상시적으로 행해진 실제근로시간을 입증하여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문글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동시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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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8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1. 실질적, 고정적으로 일 9시간 근무하셨다면 실질주의원칙에 따라 9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현재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이나, 적절한 증빙을 통해 지속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해 근로하여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사초부터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시면 1년이상 근속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가입여부 및 비자발적인 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 소정근로 15시간, 유효한 증빙자료등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신청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가 원칙이나, 실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후자로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임금체불 인정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주 40시간 입니다. 계약서상 작성된 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많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근로시간 증명이 필요하며, 이는 출퇴근 기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상 주 15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와 급여 슬립(임금 명세서)을 통해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결과로 미지급된 주휴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B 점주와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이라 해도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점주가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인 경우 퇴직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구직활동 중일 때 국가로부터 받는 생활 지원금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종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 계약서 복사본, 급여 명세서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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