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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재 1년2개월차 재직중입니다.
    저는 올해 연봉계약서 갱신 대상자 이며, 같은 직장에 남편도 재직중으로 이제 10개월차 되서 연봉 갱신 대상자는 안되고 작년 작성한 연봉 계약서를 유지중입니다.
    올해 연봉계약서 작성중 입사할때 작성되어있던 월 35만원의 차량지원금을 받고있었는데 회사 규정상 이제 지급 안해준다는 통보를 받으며 연봉계약서에 싸인하라하더라구요 아무리 연봉이 올랐어도 연봉외 수당이 제외가 되서 월 받는 급여가 확 줄어 불합리 하다는 생각에 싸인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따로 부르더니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이번달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말하더군요...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에 회사가 어긋나는것이 있을까요??
    내일이 급여날인데 저한테 연봉계약서 싸인도 받지 않았는데 갱신한 연봉계약서로 제 급여 다 바꿔놨구요.. 남편 급여에서도 수당이 다 제외되서 올라가있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회사가 멋대로 바꿔도 되는건가요??
    일단 내일 급여 받으면.. 제꺼 바뀐금액을 메일로 연봉계약서 싸인도 하지 않았는데 변경한 사유를 메일로 회신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려합니다...

    회사 주장 : 규정상 음성군내 사는사람은 차량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외하겠다. (회사 음성군 음성읍)

    제 주장 : 처음 입사할때도 음성군이였다. (남편과 저 둘다) 그때부터 지급하지 말아야지 왜 줬었냐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로 수당제외하는것은 부당하다. 입사할때 맹동면(제가 사는지역)은 준다하지 않았냐 왜 이제와서 말을 바꾸시냐..

    회사와 집 거리가 궁금하실거같아서.. 최단거리 24KM정도 찍힙니다.. 고속도로 탈경우... 음성군이라해도.. 가장 끝부분에 위치해있어서.... 국도타면 26~28KM정도 됩니다...
    한*미 님
    조회 : 362건 답변 : 4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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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인바, 자량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금액 등에 관한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지 기존에 지급한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현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원래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원래 규정상 잘못지급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존의 규정상으로도 지급대상자였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급여를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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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지급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 상태라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한 것 이므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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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므로 비동의시 삭감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의 변경을 통보하거나 연봉계약을 변경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 변경은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통보하고 이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무엇보다도 회사가 처음에 약속한 근로조건인 차량지원금의 지급에 대하여 왜 이제와서 지급안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급여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는 점 역시 부당해 보입니다.

먼저 급여내역을 받아 확인하신 후, 회사가 제시한 새로운 연봉계약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을 회사에 알려주세요. 그 후, 원래의 계약 조건에 따라 차량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왜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지에 대해 specifically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무시하거나 어기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법적 문제가 되며, 이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안을 알리거나 상담을 받아서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서류상의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가능한 많은 서류를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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