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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07~24.12 정규직 자발적퇴사
    25.02~25.03 정규직 자발적퇴사
    25.03~25.06 계약직 계약만료

    이번달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줄수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없는건가요..?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진 님
    조회 : 303건 답변 : 3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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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근 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당 근무기간 모두 한 회사인지 각각 다른 회사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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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기준 기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요건이 안됩니다 ㅠㅠ
    다른 회사를 더 다닌 후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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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되는데 회사는 10일이내 제출을 하여야 하고 미이행시에는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부도, 경영난, 리조직 등으로 해고 당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4.12에 이루어진 자발적 퇴사와 25.02~25.03에 있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5.03~25.06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이를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역시 '불가피한 이유'로 해고된 것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직장에서 일했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5일 이내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청구' 접수를 해야하며 복지로에서 혹은 전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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