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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노무업은 아닌 일반 아르바이트이며, 12월-3월까지 3개월의 수습기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으며 3개월을 일했습니다. 이후 3-6월까지 3개월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으로 일했고 총 6개월을 근무한 후 퇴사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90% 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해당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전부 받아야하는게 맞는지, 맞다면 점주에게 받지 못했던 10% 지급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수습계약서를 작성했고 10% 감액에 동의했던 부분이 문제가 될지 알고 싶습니다!
    김*재 님
    조회 : 172건 답변 : 4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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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최초 수습기간이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은 별도로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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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알고 계신 대로 1년 이상의 계약을 맺을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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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한 임금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3개월로 명시된 근로계약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만큼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임금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법에서 명시된 사항이므로 쌍방이 합의하더라도 법이 우선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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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0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적용은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 혹은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2.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3. 그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90%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는 근로자가 고용인의 총여사관리(일의 조건이나 근무와 관련한 보호 대책 등에 관한 규칙의 기본)하에 들어가는 첫 3개월 동안(수습기간)이며 이는 근로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받도록 한 것이라면 어떠한 이유로든 그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드리기엔 제가 전문가가 아닌 만큼,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답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350
민원24 (노동부 콜센터) : 1350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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