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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5월 9일 해고(이전 구두 녹취 및 서면통지0) 이후 16일에 복직명령서를 받았는데요.

    5월 23일에 해당 월 급여,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실질 근로 계약 종료)
    이후 이직확인서 및 경력증명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했으나 사직서를 써주지 않으면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재직중으로만 발급해준 상태구요.

    와중에 복직명령 거부로 무단결근이니 징계위를 연다고 하는데, 이 징계 자체가 유효한가요?
    복직명령이 왔을 때, 일방적인 해고통보와 복직명령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탄나서 돌아갈 수 없다고 이미
    여러차례 명령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 관련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각 기관에 문의는 넣어둔 상태인데요이후에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각종 서류 발급시 기재해야할 퇴직일도 언제가 정확히 맞을까요?
    (해고일인 5/9, 급여 수령일인 5/23 등 말이 다 달라서요)
    s* 님
    조회 : 334건 답변 : 3건 25.06.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명령 신청으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부당해고 이후 복직명령 진정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정확하게 사측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토대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면 명백한 부당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해고후 복직명령을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면통지서상에 해고일자가 실제 해고일이며 해고를 통해 근로관계는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님께서 별도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신 상태가 아니시라면 회사의 복직명령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구제신청 도중이라면 노무사와 컨택하여 회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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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직서에 퇴직원이 마감일을 적고 제출하면, 그 날이 공식적인 퇴직일로 인정되지만,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가 없고, 해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날이 퇴직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5월 9일이 의미하는 바가 "해고통지서를 보낸 날"이라면 당신의 퇴직일은 5월 9일일 것입니다.

한편, 복직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말하는 것은 심신상의 이유나 신뢰 관계 파탄 등의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본인이 해고 후 판단에 관해 명확히 서면으로 의사표명을 한 상태에서 복직명령을 무시한다면 그렇게 간주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대 보험은 퇴직일 통보 철자리에 보험사에 통보될 수 있으며, 만일 회사가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자신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잘 해결하려면 반드시 전문가나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법적인 이슈를 제기하거나, 개인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회사와의 분쟁 해결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잘못 처리되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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