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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 내규 및 취업 규칙에도 시기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연봉 협상 시기 관련하여서는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올해의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으며 그동안 저는 노동력을 충분히, 넘치게 제공해왔습니다

    저는 현재 7~8월 중 퇴사를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7월 중 연봉 협상이 끝나서 소급분을 지급 받은 후, 퇴사 의사를 밝히면 해당 소급분을 다시 뱉어내야 하나요? 이미 제공한 근로의 따른 댓가를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 시에 협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3개월 치 월급을 계산하는 건지, 통장에 찍힌 3개월 치의 월급을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 휴일 근무 수당이 5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내 취업 규칙에는 시급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휴일 근무 시에는 일자만 체크한 뒤,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걸고 넘어질 수 있을까요?
    김*연 님
    조회 : 1622건 답변 : 2건 25.06.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와 소급분 반환에 대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제공 미이행을 이유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르를 알 수는 없으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외 관행 상으로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년도 1월부터의 연봉인상에 대해서 7월에 연봉협상이 종료되어 상호 신규계약서까지 작성하신 이후에 퇴사를 하시게 되었다면 소급분을 환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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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소급분 돌려주기: 연봉 협상 후 소급분을 지급받았다면, 그것은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금 산정: 퇴직금 계산은 '퇴사하는 년도의 퇴직금 기준금액'과 '근속연수'를 계산해서 이뤄집니다. '퇴사하는 년도의 퇴직금 기준금액'은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닌, 실제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휴일근무수당: 일반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은 최저임금에 휴일수당을 포함한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내 취업 규칙에는 시급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만원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노무법인 등에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항목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회사의 내규 및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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