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 사례에서 노동자의 급여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받기 전까지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비나 회사 퇴직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제도는 최대한도가 있고, 체불 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 수령해야 합니다.

김용덕대변인은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후 원천 회수를 위해 민형사상의 청구권을 행사하지만, 이를 통해 회수된 체불 임금은 원칙적으로 원천 회수를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23,000,000원 중 대지급금 최대한도인 10,000,000원을 받은 경우, 13,000,000원에 대한 금액은 별도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체불 임금운동본부에 임금 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지원을 받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하거나, 노동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체불 임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울 경우,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