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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특강강사로 어린이집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출근하구요.

    일하는 업무 특성상 무거운 가방을 들고다니고, 이동도 운전으로 해야해서 매일 편도30분~50분 운전하고 있습니다.

    목에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일상생활에 피해를 즈주고있어 안 되겠다 싶어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낫지 않는 상태입니다ㅠㅠ

    지금같은 상황도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ㅎ* 님
    조회 : 92건 답변 : 3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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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산재 신청하시고 의사의 진단서 제출,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 관계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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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1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로하시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산재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만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업장에서 산재가입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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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렌서는 불가합니다.
    또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단순한 목 통증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처리는 작업자가 업무상 위험요인으로 인해 건강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인정이 가능하며, 질병의 경우 업무의 특성이 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가방을 들고 많은 운전을 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그 외의 다른 요인이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강강사로서의 업무특성이 목을 지속적으로 부담시키는 환경이었는지, 출퇴근이나 업무 중 운전량이 많아 목 통증이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받은 치료와 진단 내역 및 본인의 업무 상황 등을 기재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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