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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조업 대기업 계열사 재직하다
    지난 5월 퇴사를 하였습니다.
    *직접증거 : 근로 및 연봉 관련 서류일체
    녹취파일 4건
    *간접증거 : 진정서 요약작성(한글 10페이지)
    정황을 뒷받침할수도 있는 카톡

    <요약>
    이직을 하며, 인사팀의 처우협의가 매끄럽지
    않았지만 제시연봉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며, 상사(팀장)의 폭언/욕설은 없었
    으나 자주 인격비하 및 본인 스스로 팀업무에서 배제하는등 근무여건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부분 까지는 그럴수 있고, 법적 위반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202x년 1월 연봉계약 시즌이 되고, 회사가
    역대 최고실적 달성으로 높은 인상율이 공지
    되고, 팀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개최
    직급별 인상율이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연봉계약서가 오픈되고, 예정된 인상률의
    절반만 반영된것을 확인, 인사팀에 문의하였는데, 입사시 X% 선반영 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입사처우 협의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입사이메일에도 언급X)

    인사팀에 공식 이의제기를 하였고, 당시처리는 되지 않음. 이후 1년간 지속적인 팀장의
    부조리에 정신적/육체적 고통받으며 근무함
    연말 인사평가때 납득할수 없는 등급을 받았고
    회사에서 공지로 평가결과 설명하라 하였으나
    설명듣지 못함 (차기년 연봉인상률/성과급 절반반영 금전적 손해 발생)

    2025년초 갑작스런 퇴사의사를 물어보는듯
    퇴사종용으로 판단되는 면담 2차례 진행

    도저히 억울하고 속상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정식 진정 및 필요시 소송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상담이 필요할꺼 같아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중 님
    조회 : 162건 답변 : 1건 25.06.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 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누구로 특정하고 어떤 행위를 신고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억울하고 속상한 것과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개로 검토가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처럼 힘든 상황이셨다면 힘드셨을 텐데, 용기를 내어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
폭언이나 욕설 없이도 인격 비하나 제외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람을 제외하거나, 업무상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사의 행동을 증거로 제출하면 이론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처우 사기 적용 :
근로계약서에 사전계약으로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기죄로 인정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와 달리 수당, 급여 등에 대한 기재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다면, 처우사기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노동위원회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거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놓으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모든 서면, 영상, 음성 녹음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을 경우, 국가기관이나 법원에서 상황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으로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운을 내시고, 힘든 시기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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