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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돌봄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5년 2월 말 기존 법인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센터장만 바뀌고 종사자는 고용 승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퇴직연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법인에서 퇴직연금 승계시 필요한 서류( 도장 등)이 준비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현법인에서는 방법이 없어 약 4개월 퇴직금을 다른 통장에 예치하고 있다가 최근 새로운 규약을 넣어(기존 종사자가 전법인에서 근무했던 퇴직금을 퇴사 처리 후 새롭게 다시 가입한 후 1년 동안의 퇴직금을 줄 수 있다라는 것? ) 다시 가입하자고 합니다.

    저는
    1. 전법인에서 모았던 퇴직연금을 퇴사처리해서 받고 싶지 않고 새롭게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2. 4개월 동안에 그냥 방치되었던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전법인에서 긴 시간 함께 근무했던 정이 있어 조심스럽고, 새로운 법인에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캔**럼 님
    조회 : 286건 답변 : 2건 25.06.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이전 법인에서 설정한 퇴직연금을 해지로 발생하는 기여금과 이자를 을 새로운 법법인이 설정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 입금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는,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 퇴직사유가 발생할 시에 입금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부담금 지연에 대한 지연 이자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승계에 관해서는 두 법인이 그에 대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양쪽 법인에 정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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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상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먼저, 전법인과 새 법인 간의 문제로 인해 퇴직연금이 승계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 법인이 변경되더라도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문제가 있다면 퇴직연금 관리센터나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퇴직연금과 관련된 법률이나 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상담하거나 서면으로 문의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3. 만약 위의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연금이나 급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종사자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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