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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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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무조건

    1일 8시간, 주 5일(월~금) 근무

    4대보험 가입

    시급 10,200원 적용

    3개월 계약

    6월 근무일수: 21일(월~금)

    주휴수당: 4일로 계산

    질문

    위 조건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시급제로 체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6월 급여를 ‘시급 × 8시간 × (21일 + 4일)’로 계산하면 2,040,000원이 나오는데,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기준 월 최저임금(약 2,096,270원)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 산정 시, 반드시 ‘시급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현행법상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철 님
    조회 : 455건 답변 : 2건 25.06.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시급 10,200원 적용시 기보급 2,131,800원이며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계약 시급이 최저 시급을 넘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09시간 주5일 일8시간 근무기준으로 계산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귀사 근로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밖에 더 자세한 질문이나 정기적인 법류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릴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주어져야 하며, 이 주휴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40시간을 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해서, 총 48시간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를 구할 때에는 '시급 X 주 소정 근로시간(주 40시간) X 주 수 + 주휴수당(시급 X 8시간 X 주 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수에는 1개월이 4주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이상이므로 4.3주로 계산하면 더욱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서 말씀하신 6월의 경우에는 '10,200원 X 40시간 X 4.3주 + 10,200원 X 8시간 X 4.3주(휴일 수당)'으로 계산되어 약 2,244,240원이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시급 X 8시간 X 21일'로 계산된 2,040,0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기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 체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 또는 경영지원 팀, 노무법인 등과 상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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