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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오후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마사지가게 카운터 업무를 보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가게에서 마사지를 해주는 외국인 언니들이 불법체류자 거든요 처음 계약서 쓸때부터 그 언니들은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장 5인 이상 근로자가 아니라 야간수당을 챙겨줄 수 없다고 했었어요 정말 프리렌서로 일하는 사람들때매 야간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치면 저 포함 근로자가 9명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야간수당이랑 주휴수당을 못챙겨주는 대신 시급을 10500으로 쳐주겠다 하셨고 지금까지 야간수당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급 470원 더받고 7시간 일하면 하루에 3290원만 더 받는 꼴인데 정말 프리랜서로 계약한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한달에 한두번 쉬고 매일 일하고 있어요 야간수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저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김*지 님
    조회 : 268건 답변 : 4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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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22시~익일06시)에 근무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실제 근로형태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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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게 종속적으록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등 종합적으로 볼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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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판단합니다.
    외형상 프리랜서로 보여도 실제로 근로자라면 그 분들을 포함해서 5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이면 야간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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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여부도 무관합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는 자들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야간 수당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시급 470원 더 받고 7시간 일하면 하루에 3290원' 이 부분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하며, 야간 수당과 주휴수당 등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고려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5일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는 시간이 22시부터 익일 새벽 6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시~2시 근무시간 중 4시간이 야간근무에 속하므로 이 시간에 대한 수당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야간수당 지급 여부나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은 근로감독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치부되었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근로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계약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역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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