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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질문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22시~익일06시)에 근무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실제 근로형태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게 종속적으록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등 종합적으로 볼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다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판단합니다.외형상 프리랜서로 보여도 실제로 근로자라면 그 분들을 포함해서 5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5인 이상이면 야간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여부도 무관합니다.회사에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는 자들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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