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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네트제 계약이고 당시 계약서에 '소득세 80%로 신고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세히 읽지 않았는데 이직을 생각하고 최근 계약서를 다시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1년정도 근무했고, 퇴사 시 중간정산 환급금으로 준다 하였는데 세금 축소신고로 인해 이후 연말정산 시 제가 돈을 다 토해낼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돈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직장측에서 소득세 100%로 계산한 중간환급금을 절대 못주겠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걸까요..?
    S*Y 님
    조회 : 485건 답변 : 1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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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와 안분정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정확한 것은 해당 병원과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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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소득세 80% 신고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신들의 부담 세금을 줄이기 위해 80%만 신고하고 20%를 불법적으로 충당했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선택한 세금 제도 또는 회사의 세금 처리 방식에 따라 세금이 80%만 납부됐다는 것이라면, 문제될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80% 세금을 납부했는지, 그리고 남은 20%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변호사, 계정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H&R Block 이나 TurboTax와 같은 세무 서비스 회사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회식비 등의 비용으로 세금을 축소신고했더라도, 회사가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세금 축소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회사에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세무청에 세금 과세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소득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정산 혹은 연말정산 시 제대로 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 감사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계획이나 세금 문제에 대해 회사의 임금 담당자나 경영진과 충분히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정책이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대화와 협상이 먼저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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