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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출퇴근 거리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번년도 2월에 결혼했고 현재 부평에 살고있습니다. 한달뒤에 일산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현재 살고있는 집(부평)은 제 명의고 일산 집은 남편 명의로 남편 부모님께서 살고있습니다. 일산으로 이사가면서 남편 명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출퇴근 거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인천 남동공단으로 지하철+버스로 출퇴근 중입니다(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전세로 돌리거나 할 예정입니다)
    김*은 님
    조회 : 1386건 답변 : 3건 25.06.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혼인 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거소이전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이상)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혼인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거소를 이전하시는 것이면 고용센터에 따라 불인정될 수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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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민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해설에 따르면, 근로자가 주소변동으로 인한 거리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경제상의 이해관계상 이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 보통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증의 예로는, 원거주지와 이직처의 거리가 매우 멀어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출퇴근 시간이 4~5시간에 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상황은 본인의 주거지를 옮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심사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보험기관에서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상담은 주소지 소재지의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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