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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2025년 5월 2일: 대표로부터 해고 예정 통보를 받았고,

    - 5월 12일: 마지막으로 출근 했습니다. (대표가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함)

    원래 해고 예정일은 6월 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일수(180일)가 며칠 부족해서,
    대표에게 퇴사일을 2주 정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대표는 회사 노무사와 상담 후 "문제 없다"는 말에 따라
    퇴사일을 6월 14일로 처리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정수급 문제가 걱정돼서,
    기존 해고 예정일이었던 6월 1일로 퇴사일을 다시 정정하고
    그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 질문

    이 경우 퇴사일을 6월 1일로 정정하면 문제 될 소지 없을까요?

    정정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을까요?
    사******정 님
    조회 : 426건 답변 : 1건 25.06.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마지막 출근일이 5월 12일 이라하더라도 나머질 일을 회사에서 휴가 처리하여 실제 이직일은 6월 1일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자인 대표가 노무사와 상담 후 퇴사일을 미뤄준 걸로 봐서 그 자체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사일을 6월 1일로 변경하려 한다면 대표와 노무사와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실업급여 처리는 대개 근무 중단(퇴직)일 기준으로 하기에 퇴사일을 주장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6월 1일로 변경하면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변경될 수 있으며, 중간에 근무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고 사유가 확실하고, 퇴직일조차 대표가 제시한 것이면 이런 근거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사전에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로 상담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따른 조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솔직하게 전하고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거짓이나 과장 없이 사실대로 진행하는 것이 부정수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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