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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년 정도 프리랜서로 계약했던 급여 금액에 대해
    4대 보험 소급 가입을 신청 하려 하는데요(퇴사 한지 1개월도 안됐습니다.)
    총 근무 기간은 3년 정도 인데. 2년 정도 대표님 사정상 프리랜서로 일단
    변경 후 4대보험 가입을 추후에 해주겠다 하여 일단 계약서 작성 후 기다렸습니다.
    즉 실제 근무자와 같이 똑같이 근무 및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때 급여를 분할 지급하였고, 프리랜서 금액 90%
    나머지 10%만 (이건 회사명만 다른 대표님 회사로, 이 회사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90%에 대한 소급가입을 신청하려고합니다.
    근로자도 소급 부담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급여가 300만원 이였다고 했을 때
    2년 정도에 대한 소급 가입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되며
    근로자인 제가 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말로만 가입 해준다 하며 피했던 대표인데 저까지 억울합니다...
    신고 후 또 프리랜서의 3.3%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비*개 님
    조회 : 497건 답변 : 3건 25.06.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9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급여 수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모의계산기 등으로 확인해보시고 3.3%신고한 세금 문제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시 정확한 금액은 급여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300기준으로 2년치라면 650정도가 나올거같습니다..

    근로소득세로 소득정산 후 프리랜서 세금과 공제될거예요.
    이 부분은 세무사분께 더 자세히 여쭤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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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요율은 하기와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근로자 부담율만 계산해 보시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요율도 큰차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4.5%, 사업주 4.5% (총 9%)
    건강보험: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별도)
    산재보험 : 근로자 없음.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본인의 직업과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료는 월급의 약 1.45%로 계산되며, 이를 절반으로 나눠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전체 고용보험료는 약 4,350원이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2,175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리랜서'로서의 입장에서 소급가입이 가능한지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이와 같은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급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피보험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급가입에 대한 총 금액은 불량보험기간 동안의 임금과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 또는 ‘방문판매원’과 같이 ‘특수고용직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에 따라 3.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과세방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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