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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내복지기금 설립시 대표, 임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등기된 임원 말고 비등기임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성 임원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자성임원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경우 사내 일반근로자보다 임금이나 처우가 높은데 사내복지기금에서 혜택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정*희 님
    조회 : 867건 답변 : 1건 25.06.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채택글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복지기금의 경우 임원은 수혜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임원일 뿐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수혜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등에 질의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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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내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확한 지침 및 법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임원 및 동승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사내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될 필요가 없는 비등기 임원에 대한 혜택 여부는 해당 임원의 업무 내용과 지위, 그리고 회사의 규정 및 기금 운용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근로자성 임원으로 분류되며, 근로자성 임원이란 상시근로자로서 로고정산급여를 받는 임원을 말합니다.

이사의 경우, 사내 일반 근로자보다 급여나 처우가 높을 수 있지만 이는 그들의 업무 및 책임 수준에 따른 것이며, 이것이 그들이 복지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대부분 회사의 내부규정 및 복지기금 운영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나 현안은 회사의 인사 및 복지 담당자 또는 법률 컨설턴트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과 같이 일부 국가에서는, 회사 이사가 복지기금 혜택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복지기금법에 따르면 사내복지기금 혜택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나 임원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별로 구체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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