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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약 9년 근무하고 1년 육아휴직 후 올 5월초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수령하러 가면 되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 특별 상여금,여름 휴가비 등의 상시가 아닌 특별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에서 제외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퇴직금이 잘못 책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이 아닌 특별 상여금 등은 퇴직금에 미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이 특별 상여금 등도 전부 세금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대표님께 퇴직금이 올바르게 책정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어떤 자료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상담받고싶습니다. 퇴직금 정산 내역 첨부도 가능합니다.
    이*감 님
    조회 : 103건 답변 : 2건 25.06.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 유무,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률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특별 상여금의 세금 신고 여부와 평균임금 해당 여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세금 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특별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임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의 계산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퇴직금에 포함되는 급여에 대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은 (기본급+상여금+휴일,야간,연장수당 등) 전체임금 중 정기적이고 회사의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한 해에 한 번만 주어지는 특별 상여금인 경우 정기적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직장마다 다르며, 회사의 근로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퇴사한 회사의 임금제도나 근로계약서, 사업장 근로기준 등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세무상의 문제입니다. 재계란 '세액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과세 소득에 포함되므로 퇴직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상세히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의 근로기준과 근로계약서, 그리고 임금대장 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이러한 문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이전에 세금 신고했던 '특별 상여금'에 대해 귀사에서 어떠한 명칭으로 기재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법률가나 근로기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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