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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께서 하청업체에서 건설근로자로 계신데(일용직) 하청업체가 부도나서 11개월차에 원청에서 직접고용하는 방식으로 근로형태가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새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음) 정확히 언제부터 소속이 바뀌는 것인지 조차 인지가 안되는 상황이십니다. 이런경우 소속이 원청으로 바뀌어 1개월을 마저 일하게 되어도 퇴직금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강*희 님
    조회 : 191건 답변 : 3건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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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인 하청업체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파견 이슈가 있다면 원청에 직접 고용의무가 있을 순 있으니 자세한 상황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에는 원청에서 한달만 더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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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전적으로인해 회사자체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를 했을때 기존의 근속연수를 포함한다고 합의를 하였다면 기존회사와의 근속기간도 인정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담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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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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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청에서 직접 고용하게 되면서 이력이 연결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정확한 근무시간 등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금 수령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니, 노동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려면 법적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상담센터나 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법적 권리와 증빙 등에 대한 자세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므로 그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원청에서 직접고용하는 경우, 앞으로 근무하게 될 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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