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노동법상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의 성패에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폐업 후에도 근로자가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등을 주장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금채권을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신고를 하여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폐업 전에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을 신고해도, 사업장이 폐업한 후에는 노동청이 직접 임금을 지불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노동자가 업주로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해줍니다.

노동청에 신고 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금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비율(최대 90%)의 임금을 지급해줍니다. 그런데 이 제도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 받은 금액은 추후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부터 우선 변제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