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아보이네요 ㅠ
1. 임금은 본인명의로 받는게 원칙입니다. 인센티브를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자 3자명의로 입금하는 것 같습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오히려 4대보험 가입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거꾸로네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형태가 아닌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이나 3.3 프로 상관없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강요이므로 절대로 사직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 쓰시면 안됩니다. 그래야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어요. 사측에서 압박하는 거 카톡, 전화, 녹취 다 남겨놓으세요.
4.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면 명백한 부당해고 입니다.

위에 4가지로 인한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 월급등 모든 임금은 본인명의 통장으로 받아야합니다.타인통장으로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대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일때는 근속1년 이상때부터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실적 부진으로 권고사직, 해고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있어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신청 바랍니다.

제3자에 급여 지급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세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며 형식상 3.3%로 신고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과 보호늘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