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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서이동 후 업무 내/외적으로 폭언 등을 들어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도 병행 중인 직장인 입니다.
    관련해서 수시로 녹음은 한 상태인데 녹음은하되, 최대한 버티면서 지내려고 했으나 도저히 힘들어서 녹음 파일도 정리하고, 향후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노무사 분들께 문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갖고 무언가를 판단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여쭤보고자 합니다..

    1. 모르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함 -> 대답을 못함.(모를 때 일단 뱉고 보지 않고, 고민하고 생각하느라 말을 하지 않음) -> 뭐라도 뱉으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냐고 함.(너 경계성 지능장애 뭐 그런거야?라는 식의 뉘앙스)

    2. 직장은 지방이고, 가족/친구 거주지는 수도권이라 금요일 퇴근 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꼭 금요일에 올라가야하냐, 토요일에 가도 되지 않냐, 애 만드는 것도 아니지 않냐'라는 말을 함

    3. 출장 후 23시에 도착하는데 기차역에 데리러 오라고 함. ('00일에 23시에 00역에 도착하는데 데리러 와라 -> 당황해서 정적-> 왜 무슨일 있어? -> 없습니다. -> 그럼 그때 좀 데리러 나와라 라고 했습니다.

    4. 주말에 개인 카드로 결제 후 주중에 법인카드로 결제 취소 후 재결제 심부름(주말에 사용 내역을 알 수 없음. 업무용인지 아닌지 물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재결제를 하러 다녀온게 3번정도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데 단적으로 현 상황에서 기억이 나는 내용들만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녹음파일을 정리하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 여부가 해당 내용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해당 내용들이 정당화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번같은 경우는 성희롱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하구요...
    미* 님
    조회 : 245건 답변 : 4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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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섭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버 안진섭 노무사입니다.

    1. 모욕에 해당(직장 내 괴롭힘)
    2.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직장 내 성희롱)
    3. 업무 외적 심부름(직장 내 괴롭힘)
    4. 업무 외적 심부름(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업무가 미숙한 것과 직장 내 괴롭힘은 큰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녹취 및 카카오톡 기록, 업무 메신저가 있다면
    사내 고충 신고 및 노동청 진정 이후 괴롭힘 및 성희롱이 더욱 빠르게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가가 직장 내 괴롭힘에서는 중요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해야겠지만,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내 신고나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및 대리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1.3.4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2번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정보 없이 그저 말씀하신 상황만을 참고한다면, 해당 내용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나 동료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재직원의 명예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여 일을 방해하거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타 규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번 상황에서는 연속적인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이는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번 상황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업무상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에 관한 법적 규정도 고려되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 임무나, 개인 시간에 대한 지시 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쳐진 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은 "업무관련성" "중복성 및 지속성" "피해자 의사"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2번 사항에 대해 성희롱에 대한 여부는 성표현, 대상자 불쾌감 및 부당한 업무상 이익 등을 참조해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본인의 권리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무사, 법률가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관할 노동청에 상담 및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억울한 직장 생활을 감내하지 말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하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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