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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센터를 하나 오픈하면서 오픈과동시에 일을하기 시작했고 프리랜서 계약서로 매출의 일정퍼센터이지를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사인 후 특약사항에 제가 투자원금회수하기 전 일을 그만 둘 시 투자금의 50%를 상환한다라고기재를 대표가 하였으며
제가 추후 다시 이건 좀 부당항것 같다 저는 투자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인데 그걸 제가 책임지는것 자체가 말이안된다 하여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여 수정하였으며
매출을 내기위해 이것저것 제시했지만
본인이 해봤능데 별로였다 안되더라 의 대답망 주었을뿐 매출을 내기위해 어떠한 요구도 들어주지 않아
제가 받아가는 월급으로 한달생활하기에 무리가 너무 있어서 계속 마이너스를 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대표가 두달에 걸쳐 150만원을빌려주는 식으로 주었고 여력이 되면 갚으라 하였으나
아무리생각해봐도 저는 시키는 것만 하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저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는게 없는 근로자였을뿐인데
이렇게능 안되겠다 싶어 일을 그만두겠다 하였고
 그만 둘 명목이 필요하여 집에 일이있다고 하였고
합의하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몇달뒤 저의 뒷조사를 하면서 본인에게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며 자기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민사소송을 걸어왔고 이를 통해 안갚으면 본인센터에 투자한 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하겠다며 협박까지 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저는 공황장애에 대인기피증 우울증까지 와 서비스직을 오래하던 저는 기존의 일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부당한 계약과 근로체결로 인해 
아직까지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최저임금지불도 하지 않고는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으로 협박까지 하는데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다른 일을 하지 못했던 기간동안의 막대한 생활비마이너스와 
제가일했던 만큼만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곽*우 님
    조회 : 132건 답변 : 3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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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어떤 계약관계에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실질이 근로계약관계라면 근로미제공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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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및 수익배분으로 보수를 받은 점등을 고려할때 먼저 근로자성 존부를 확인한 후 인정시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실 경우 상담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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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관계인지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관계라면, 최저임금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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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은 부당한 일방적인 계약여부, 근로관계여부,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대해 근로법을 토대로 심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먼저, 귀하와 갱신한 계약이 과연 유효한 계약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계약 내용중에 일방적이거나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잠재적 사기' 또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로 착오나 억울함이 있다고 느꼈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해볼 만한 가치는 확실해 보입니다.

2. 다음으로, 귀하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 근로관계의 조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주관리법의 적용' 등으로 판가름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고용주에게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3.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귀하가 참여한 업무를 근로로 인정한다면,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일한 기간동안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임금 체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업보험'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난해한 법률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른 법률적 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근로처리위원회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 관련하여 수익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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