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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4년 4월 10일 입사하였으며 퇴직금발생 10일전 25년 4월1일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며 같은 현장내 타사로 한달간 이직 후 돌아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또한 생계가 어려워 일을 쉬거나 다른일을 구하기 어려워 한달간 이직후 5월 7일 원래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다시 퇴직금을 요구 할수있을까요?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해당회사에 패널티를 줄
    방법은 없을까요?
    오*룡 님
    조회 : 75건 답변 : 2건 25.06.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 단절에 동의를 한 것 인지에 대한 검토와 공백기간 동안 누구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같은 현장 내 타사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근로자도 동의하고 퇴직 후 이직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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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기에 대한 설명은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타이밍에서 강제로 사직으로 이직을 시키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우려되며, 이는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에 이렇게 '인위적인 이직'을 시키는 것은 회사의 불공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직을 요구했다면, 이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중에서 합의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위법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법률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도움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법률 상담소,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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