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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입사 23.12월에 했으나 고용보험은 24년3월에 들어갔다고 그날부터 퇴직금산정이라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도 23.12.20일로 적고 싸인했는데..
    3개월 수습이라 그랬다는데..수습에 대한 말은 들은적도없는데..
    하****아 님
    조회 : 317건 답변 : 7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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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하나, 일반적으롤 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시작일로부터 계속근로연수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으며 고용보험가입일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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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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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일이 아닌 근로제공일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수습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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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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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실제 근로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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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실제 입사일은 23.12부터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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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인지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소득세법에서의 근로 소득을 지급 받은 기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즉, 근무 시작일에 부터 산정됩니다. 물론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그 기간도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그 기간은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고용보험 가입일로 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 사실상 근로 계약이 체결된 날은 23.12로 보입니다. 아마도 회사 측이 고용보험 가입일을 근무 시작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일이 근무 시작일과 다른 경우에도 퇴직금은 근무 시작일부터 산정됩니다. 고용보험가입일이 시작일과 다르다고 해서 퇴직금이 그 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회사의 내규나 근로 계약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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