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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에서 급여를 이중으로 받지 않았는데 서류상 이중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급여를 이중으로 더 받아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중입니다. 이런 허위사실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먼저 제가 급여를 이중으로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모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혜 님
    조회 : 168건 답변 : 4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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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허위사실유포는 범죄행위인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명예훼손 처벌 등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하며 노무사 업무 영역은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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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형사상의 범죄이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성립될수 있습니다. 형법에 해당하는 부분이니 변호사님께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사내에서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신적인 고통이나 근로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사안에따라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 되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로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몇가지 제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한지: 명예훼손은 사실 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에서 당신이 이중으로 월급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면, 그로 인해 당신의 사회적 평판이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써 처벌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측면으로 파악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와 기록, 상황 판단 등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 자료: 급여를 이중으로 받지 않았다는 증거로는 월급명세서, 급여이체기록, 공제와 수당에 대한 내역서, 근무시간 기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의 통신 기록이나 사내 이메일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행동계획: 증거를 모으는 동시에, 문제가 되는 사실의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중으로 월급을 받았다는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밝혀 놓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따른 사실 확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을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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