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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 가게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사업주 엄마)
    비용문제때문에 3.3프로만 공제하고 4대보험은 따로 가입하지않았습니다
    장사가안되서 7월말까지하고 가계폐업할예정인데 자격청구를신청해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을까요?
    따로살고있습니다 일한지는 거의 1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지만 급여는 매달받았는데 가게장사여부에따라 받은날짜나 금액이 조금씩차이가납니다
    여*영 님
    조회 : 282건 답변 : 3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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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질문글 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가족회사에 등록하는 경우 입증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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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동거친족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을 통해 고용보험비보험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서류는 근로계약, 근로조건, 근로실태등 여러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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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사업주와 동겨여부, 근로자성 입증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가입이 자율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한 월평균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보험료 과실의 산정기초로 사용하므로, 임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게를 폐업하기 전에, 사업주인 엄마가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해두지 않았다면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헬프데스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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