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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2월3일부터 8월 2일까지 근로계약(23년 2월부터 6개월단위로 갱신해옴)
    2. 5월 뇌졸중 발병, 현재 재활치료 중
    3. 회사에서는 8월 2일까지는 질병휴직, 그 이후에는 계약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 함
    4. 퇴직원을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지임에도 퇴직원을 작성해야 하나요?
    5. 이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나 복지제도가 있는지요
    김*우 님
    조회 : 695건 답변 : 1건 25.06.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 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2023년 2월부터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면 2년을 초과한 2025년 2월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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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퇴직원 작성 요구: 보통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퇴직원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퇴직원을 받아야 하는 법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개인의 경력 관리 또는 이력서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제책이나 복지제도: 직장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서비스도 이용해 볼 수 있으며, 병의 장기화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해 여러 복지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병원에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업급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상태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40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희망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의 회사 별 인사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혜택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복지 프로그램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생활안정과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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