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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약 200만원 가량의 잔여 체불금이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지급 받았으나, 해당 잔여 체불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측에서는 나중에 지불 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별도의 일정이나 소통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제가 직접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자세한 조언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박*서 님
    조회 : 770건 답변 : 4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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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금액은 민사소송 절차 등을 통해서 직급청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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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잔여 체불금을 계속지불하지 않을 경우 재판등을 통한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공증문서등을 발급받아 압류 절차를 밟거나 형사상 고소등을 통해 합의금을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등에 대한 자세한 질의는 변호사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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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 및 법무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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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잔여 체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보존: 체불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문서화 된 형태(이메일, 문자메시지 등)로 사측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 된 약속은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본인의 권리 확인: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신고센터 이용: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신고 후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법적 절차 진행: 거래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나 임금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와 함께 조언을 구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으니, 법률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면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금, 보상, 계약 조건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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