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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장이 경영상 어려움과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다되어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하게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고 정규직으로 근무한지는 3개월도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7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이라도 상용직으로 신고했습니다. 3월 22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고 4월 3일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5월 중순부터 휴업으로 진행하다 6월에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정규직으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챙겨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사무실에서는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던데...
    저희가 만약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재채용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라*리 님
    조회 : 880건 답변 : 3건 25.06.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계약직이어도 계약만료 전 해고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이때 3개월 이상 근무는 하셔야합니다.

    2. 만약, 부당해고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나 임금체불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안녕하세요,

    근무 형태에 관계 없이 30일 이전에 해고하지 않았다면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약직이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기간을 정확히 지키면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로 근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냥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확히 근로 계약기간을 지켰는지이고, 그 기간이 정확히 끝나기 전에 퇴사를 강요했는지입니다. 만약 계약 기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사전에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직으로 채용하더라도 그 계약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무한정 기간 계약'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있어 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퇴사를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직이라도 근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지키지 않은 경우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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