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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2월8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있는데
    법인사업장 한곳만 관리하는게 아니라 6곳을 다 관리하고있습니다(경리)
    그런데 대표님이 법인 사업장 인원수 관리를 해야한다고 다른 법인사업장으로 옮기라고해서
    기존에 4대보험 가입해놓은 사업장에서 25년3월22일 4대보험 상실신고를하고

    다른 법인사업장으로 25년 3월24일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놔서
    고용보험 가입조건 180일에 못미치는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임신을 하게되어
    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산후육아휴직을 쓰려면
    고용보험기간 180일이 지나야 쓸수있다고 들었는데


    같은 사무실에 23년도부터 근무하고있고
    출,퇴근기록도 있는데
    저같은 경우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를 못쓰나요..?
    박*라 님
    조회 : 537건 답변 : 2건 25.06.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우선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다른 회사라면 입사 6개월 미만인데 육아휴직 부터 사용불가죠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사업장으로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포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인 보험과로 봅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도달하는 것은 같은 법인 내 운영하는 사업장들을 합산해서 판단하는게 아니라, 보험가입된 한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채 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휴가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도 법인 내 관리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을 고용보험 기간 내에서의 이동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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