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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웃소싱을통해 4대보험을 넣지않고 3.3% 사업소득만 공제하고 2년동안 다니고있습니다..
    아웃소싱에서는 사대보험을 넣든 안넣든 선택이라하여 매달 공제되는 금액이적은 3.3%프리랜서로 계약을했는데

    일반 근로자와 차이없이 매일 8시출근 오후 8퇴근 주5일 근부 간혹 주말특근을 하며 2년간 다니고있는데

    이렇게 3.3%만 공제하여 근로하는 조건은 합법인가요?


    퇴직금을 요청하는데 문제가없을까요?

    민*쓰 님
    조회 : 423건 답변 : 5건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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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요청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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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3.3% 세금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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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통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대한 세액공제이므로 근로소득에대헤 3.3%를 공제하는 것은 합법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신다면 퇴직금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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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7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다른 퇴직금요건도 충족한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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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아닌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정 비율만 세금으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나 근무시간, 직무 내용 등이 일반 근로자와 거의 동일하다면 '위장피고용'에 해당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나 약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요구하려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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