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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패키지 디자이너로 입사하였으나, 팀장의 일방적인 보직 변경으로 온라인 디자이너로 전환된 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맡는다는 말로 시작했으나, 전체 담당이 되었고,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모두 온라인 디자인만 했어서 커리어가 안맞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업무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제 커리어가 무너져서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데 퇴사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Y**n 님
    조회 : 1681건 답변 : 2건 25.06.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8
    채택글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하나, 상기의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확인가능 하시니 참고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7

    부당한 보직 변경에 대해서는 먼저 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를 주기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좋은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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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업무내용이나 업무환경 등이 크게 변화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일정지을 수 없을 만큼 작업이 어려워진 경우, 이는 무리한 업무변경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퇴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직, 해고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나 체불임금, 괴롭힘 등으로 실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실직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신고 후 진행상황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변경이 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이며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에는, 업무 변경에 대한 기록, 업무 변경으로 인한 피해나 고통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신청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정확한 주장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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