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귀하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 잘 이해합니다. 연봉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에서 군말 없이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법상 연봉 감소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도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연봉을 감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귀하의 질문에 답하자면, 실업급여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는 '무자비한 사유' 때문에 이직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연봉이 10% 감소한 것이 그런 이유라 판단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정해줄 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회사가 이를 수용해줄 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나 변호사 등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무법인이나 노동부, 노동자 상담센터 등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