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이 경우에는 고용주의 과실이 명확하며,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주 6일에 60시간을 일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명시된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대로 근무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야간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 또한 위반 사항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휴가 미제공 및 급여 감액: 휴일을 제공하지 않거나, 쉬는 날의 급여를 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5. 예비군훈련에 대한 징계: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면 개선명령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이나 여성부, 법률 상담소들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고 불이익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