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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노동청에 진정은 이미 접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제 기본 근무시간은 9시~4시였지만, 급여는 9시~6시 기준 최저임금(약 220만 원)으로 지급되었고 이 중 4시~6시의 급여 차액(약 20만 원)을, 제가 퇴근 후(평일 8시까지) 및 주말·공휴일(오전 9시8시까지) 전화 상담에 대기한 것에 대한 수당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입니다.

    평일 9~4시까지만 회사에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전화 대기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상담을 받지 않은 시간에도 대기 상태였으며 회사는 통화한 시간만 실제 근로로 인정하려 합니다.
    이처럼
    1.실질적 대기 상태가 있었음에도 통화 시간만 근로로 인정하는 게 타당한지
    2.퇴근 후 지급된 급여 일부를 “대기 수당”으로 간주해 쌤쌤 처리한다는 주장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상담 전화는 대부분 간단한 문의 사항이라
    보통 한 통당 1분~5분 내외로 진행되고
    가끔 길면 10분 정도 짧은 편입니다.
    주말 하루 기준 6~15통 내외로 옵니다.
    소*무 님
    조회 : 150건 답변 : 3건 25.06.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8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이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한다고 보있습니다.
    해당시간의 실질적 성격을 판단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8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은 명백하게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의 성격을 근로계약으로 정한바와 달리 일방의 주장대로 변경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완벽한 휴식시간이 아닌 사용자의 지배 개입이 인정될 정도의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봐야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 등의 대리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시간에 대한 근로 인정: 대기시간에 대해서도 회사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시 또는 감독하에 대기하도록 함으로써 그의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해진 대기시간인 만큼 회사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 퇴근 후의 대기 수당: 회사가 퇴근 후 4시~6시의 급여 차액을 대기 수당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기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을 우회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통화시간만을 근로로 인정하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퇴근 후 지급된 급여 일부를 "대기 수당"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였으며, 본인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노동법 전문가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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