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프리랜서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활동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지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와는 별도로 사업자로서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기타 계약서 등에 '겸업 금지'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본업 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퇴직금을 주장하려면, 근로자로서의 성질이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 장소 제한, 업무 지시받는 여부 등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본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부는 고용노동부나 산재보험공단 등에서 판단하게 되며, 이 경우 소송 등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해서, 정확한 조언을 원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