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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로 1년 근무기간 원칙 으로 하여 24 8월10일~ 25 8월9일 계약기간인데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하고 퇴지금수령 받으려 합니다 사업자한테 퇴사 의사를 밝힐때 계약종료까지 근무하겠다 미리 3주전쯤 말씀드렸을때 혹여나 1년을 못채우게 하고 해고 통보를 받았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발생할수 있을까요?
    콩* 님
    조회 : 72건 답변 : 4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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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30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미리 통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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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이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부당해고 여부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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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1. 우선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만큼 실질이 근로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사측이 정하면 부당해고 입니다.
    3. 부당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퇴직금 체불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대리 필요하시게 되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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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그 때에는 질문자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정규직 사원으로 구분되며, 점포에서 일하는 개인 사업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계약한 사람이 계약기간 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을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 분류된다면, 근로자 보호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사전에 해고 통보를 받아도 계약 기간을 채운 후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퇴직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면, 당신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적절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로, 퇴직금 지급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퇴직금 지급이 불확실한 경우, 이에 대해 상담을 받거나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개별적인 유사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나 고용노동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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