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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목 그대로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해서 제가 프리랜서 인지 근로자인지가 명확히 잘 모르겠어서 퇴직금 여부를 알 수가 없어서 회사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급여 부분에 대해 조율중인게 있어 괜히 물어봤다가 회사가 유리하게 대답할 거 같아서 이러지고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래도 물어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 퇴직금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얘기해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게 하는게 나을까요? 최근에 노무상담을 받긴 했는데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긴해서 입증 받으면 근로자로써 인정 받을 수 있을 거 같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정확한게 아니니확실하게 회사에 물어보는게 나을지…
    * 님
    조회 : 159건 답변 : 4건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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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무관하며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신다면 별도 명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용이하게 찾기위해 미리 확실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추후에 노동청 진정을 넣더라도 사측에 근로자성 여부를 문의한 정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게 될 수도 있으니,
    꼭 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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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퇴사하신 후 퇴직금 요청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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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물어본다고 해서 나중에 사건에 있어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는 법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일하는 내용이나 기간, 장소 등으로 '근로의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 법률사무소, 노동위원회 등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고용노동부의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무사나 법률사무소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노동상담센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노동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나 다른 권리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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