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정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했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고용보험법 제29조에서 직접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명시하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예: 개인 사업자 등)으로 가입을 고려중인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감소에 대한 합의 및 보직 대체 등은 근로계약서에 위배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합의는 구두로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나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 상담센터 등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