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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 웹디로일하고있습니다 종소세신고후 줄곳 건보료 국민연금 각각 35만원가량을 납부하고있었는데

    잠시 지인의 회서에서 2개월가량 4대보험을 넣고 근무후 퇴사를 하고 다시 프리랜서 웹디로 일하고있는데

    건보료는 약 2만원/ 국민연금은 납부청구가 없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해야할 신고를 몰라서 못하고있는지...

    이금액이 맞다면 다음 종소세신고후 건보료와 국민연금 재부과될때까지 이대로 계속 내고있어도 문제가 안될까요?
    정*희 님
    조회 : 202건 답변 : 1건 25.07.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먼저 회사에 직장가입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을 적용받았던 회사에서 퇴사 후에는 그동안의 보험료가 정산되면서 잠시 보험료 납부액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보험료 징수 기준이 연소득에 따른 것이므로 이후에도 계속 수입이 발생한다면 향후에 다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의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 이전 연도의 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이 다시 산정되어 부과될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보험료를 올바르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부 법률에서는 근로자보험의 대상을 '사업주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해주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가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자신의 상황을 잘 판단하여 사업주보험을 가입할지, 근로자보험에 가입할지 결정해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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