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회사가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노동청에서는 4대보험료에 대해 청구를 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과 관련된 공단에서 사업주에 청구를 한다면 소습적용해 그 절반도 근로자분이 내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자체만으로 4대보험 소급 가입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진정을 한다고 해서 4대보험까지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동청에 조사로 사회보험관리공단등이 이를 인지하게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미납부한 4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