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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가(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6개월간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민간 기업 2곳에서 사업을 관리하며 인원을 각각 나눠 해당 기업의 직원(계약직)으로 채용하였으며 문서(4대보험 등) 상 실제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두 기업 중 실제로 사업장에서 인원들을 관리하는 기업은 A기업이였으며 저는 A기업 소속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사업 종료 후 저를 포함한 일부 인원들은 A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으며 문서 상에는 A기업에서 퇴사하고 다음날 다시 A기업에 입사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6개월간 A 기업 소속으로 사업에 참여하였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퇴*자 님
    조회 : 131건 답변 : 5건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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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두 기간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 계속근로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의 유무, 실질적인 퇴사 절차와 입사절차가 있었는지, 업무의 연속성,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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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두 기간사이에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전기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근로의 연속성이 있는지는 단절 갱신의 경위, 이유, 동기 및 실제근로의 내용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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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더 필요한 사례긴 합니다.
    국가 사업 인턴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A기업에서 퇴사한 것이 단순한 명목상의 절차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입사한 날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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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속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6개월과 그 이후의 계약기간을 구분지을만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가령, 별도 근로계약관계로 구분할 만한 실질적 지표로서 별도 채용 전형인지, 고용형태가 달랐는지, 담당업무가 달랐는지 등에 따라
    연속되지 않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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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대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대비 연차수당, 퇴직금 등 고용 안정의 효과를 목적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근로자 권리의 연속성'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신 기간 동안 해당 기업 소속으로 근무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간은 연속적이라고 판단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업주나 법률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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