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A1. 무면허자가 운전했다는 이유로 산재처리 후 구상권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구상권 청구는 직무상 부주의나 과실이 있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가해자의 손해 배상책임과 연계되어 요구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은 명백한 손해배상책임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청구되는 금액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입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고려하므로 사실상 사고에 따른 모든 비용을 책임지게 될 수 있습니다.

A2. 건설기계무면허에 대한 벌금은 법원의 판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직접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법정경각심의형으로 다소 무거운 범칙금이 부과되는 편입니다.

A3. 페이자(근로자)가 본래의 질병 이외에 다른 부위를 수술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고로 인한 부상과 관련이 없다면 처음 사고로 인한 치료비 외에 추가로 청구하는 치료비를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고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판명난다면 그에 따른 치료비까지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학적인 판정과 법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