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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 2일 주말만 스케줄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111주의 근무 기간동안 61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이 중 29주는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주 또한 최저시급에서 몇백원 오른정도의 급여였는데 회사측에서는 스케줄 근무이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하면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정*희 님
    조회 : 396건 답변 : 2건 25.07.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스케줄근무여도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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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실제로 포함되어있는데도 최저시급이면 임금체불입니다.
    미지급 주휴수당 계산해서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상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그 주에 대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주장이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일 2일 근무 근로자의 경우, 6일분의 일을 2일 동안 했다고 볼 수 있으니, 적어도 1일분의 주휴수당이 여기에 속해야 합니다. 즉,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포괄 임금제(일정 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며, 개별사안은 필요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는 노동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노동법을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노동상담센터에 상담하시면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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