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과오지급 여부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세금이나 연말정산과는 관계없습니다.
과지급 된 부분은 환급해야 합니다.
사측에서 민사적으로 청구하더라도 정당한 부분이니 환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산 책임을 잘못하였더라도 착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을 해야하는지, 반환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과지급된 금액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문제는 회사의 계산착오에 의한 부분이므로 회사측에 경정신고 대행을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